(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검 소지 허...
장보인 기자=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검 소지 허가 제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온 이웃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령에 따라 직무상, 또는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이 총포와 도검 등을 소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보유할 수 있다.그러나 처음 소지 허가를 받는 신청 과정에서 총포와 도검에는 차이가 있다. 총포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총포화약법 시행규칙을 보면 도검이나 가스발사총 등 일부에 한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여기에 현행법상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 른 갱신 규정도 없다.A씨의 경우 관련 병력이나 치료 내역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져 도검 소지가 적절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필요하면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등이 도검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에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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