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출신 국회의원들, 군인연금 '셀프 법 개정' 시도 논란 SBS뉴스
오늘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당초 법안소위 상정된 개정안은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그러나 국방위는 제출된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 선출직 공무원에게 재직 중 연금 지급이 불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퇴직연금을 받지 못했던 국회의원들도 연금 수령자가 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와 관계된 법안의 '셀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군인 퇴역연금은 군인이 내는 기여금과 정부가 내는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여금은 통상 군인연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3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내가 낸 기여금은 주는데, 왜 선출직만 불이익을 주느냐"며"결국 선출직에 군인 출신은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당사자 문제라 조심스럽다"면서도"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은 사실 월급이 아니라 본인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이후 수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타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추가 논의를 위해 2소위로 회부됐습니다.법사위 산하 법안심사1·2소위가 아닌, 존재하지 않는 '3소위'로 회부해야 할 만큼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사실상 '폐기'에 가까운 비판을 내놓은 것입니다.법안심사에 배석한 기재부 측은 이 법안의 혜택 대상은 총 11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국회의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 군인연금 '셀프 법개정' 시도 논란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채원 기자=군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임기 동안 군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Read more »
![[단독] ‘건국대 골프장’ 캐디, 갑질로 사망…법원 “회사도 배상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19/hanitweet/9145800460219331208855-9145800460219331208855-1627231525241593856.webp?w=640)
[단독] ‘건국대 골프장’ 캐디, 갑질로 사망…법원 “회사도 배상해야”‘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소리부터 다른 합창단... 우는 사람 많아요소리부터 다른 합창단... 우는 사람 많아요 방승철 나는_해녀이다 하도_해녀합창단 황의봉 기자
Read more »
‘정경유착’ 과오 잊었나…전경련, ‘여권 정치인’ 영입해 쇄신?재계 안에서도 경제 관련 이력이 없는 여권의 노회한 정치인을 영입했다는 점에서 ‘권력과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일식집 주방장 같다'…전통문화전당 근무복 어떻길래 | 중앙일보'초밥 주문하고 싶어지는 복장'이라고 한 시민은 평가했습니다.\r한복 근무복 일본
Read more »
수은법 개정 초읽기에 중소·중견기업계 우려 한목소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수출입은행법(수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시한이 20일로 끝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위축을 우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