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과 노동시간 단축이 '기후위기'도 해결한다고?

작업중지권과 노동시간 단축이 '기후위기'도 해결한다고? 기후정의_노동자건강 노동시간_단축 노동자_작업중지권 최민

기후위기는 노동자 건강에도 훌쩍 다가왔다. 대표적인 것이 열사병, 열탈진 등 열관련 질환이다. 고온에 노출된 인체가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이동 노동자, 농업노동자, 운송노동자 등이 여름철 고온에 노출되기 쉬운데, 기후 변화와 함께 고온 노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고온 노출은 직접적인 열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 영향뿐 아니라, 피로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저하시켜 작업 중 사고나 부상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런 고온 노출의 간접적 영향도 더 연구돼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작업중지권은 산재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추위든 폭우든, 기후위기로 인한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다. 노동자 7명이 작업장 기온이 너무 낮아 이에 항의하기 위해 작업장을 이탈한 사건이 있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징계하자 미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1962년의 일이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늦은 밤 퇴근하면, 요리하기 피곤하니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상적인 경험에서 보듯, 긴 노동시간은 탄소 발자국이 높은 소비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2) 기후정의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유시간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 사회정의, 환경정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 적게 일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노동시간 단축 운동이 기후정의 측면에서 얘기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주 52시간 연장근로 상한제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장시간 노동 문제와 기후정의와의 연계는 너무 멀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단초가 없는 것은 아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수몰민 운영하던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수탁자 재선정 논란수몰민 운영하던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수탁자 재선정 논란 안동_임하댐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수몰민_이주대책 임하호캠핑수상레저타운 권기상 기자
Read more »

[영상] 윤 대통령 빵 터뜨린 홍준표의 한마디 · 대뜸 90도 인사한 김진태…이들이 모인 이유는?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현장 실사 마지막 날인 이날 부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다진 윤 대통령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모아달라'며 '세계박람회 유치가 부산만의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Read more »

노선영·김보름, '2차 조정'도 결렬...법원 강제조정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김보름과 노선영이 조정을 통한 화해에 또 실패했습니다.두 사람은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 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 조건을 제시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
Read more »

축구협회 사면 대상, '폭력·금전 비리·실기 부정행위'도 수두룩축구협회가 승부 조작 연루 축구인을 기습 사면한 뒤 철회했지만, 사면 대상에는 금전 비리, 폭력 등으로 제명된 사람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한국축구 프로축구 사면 철회
Read more »

[날씨] 전국 5mm 미만 약한 비…서울 낮 기온 12도김민지 기상캐스터, 어제(5일) 여름비처럼 비가 꽤 많이 왔는데, 오늘도 많이 올까요?[김민지/기상캐스터]아쉽지만 큰 비는 다 지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