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외국인 건보재정 5천560억 흑자…중국만 229억 적자
건보공단은 특히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건보 당국은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더 손질할 계획이다.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다.현재는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추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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