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396조원, 1년새 52조원 증가…양도세·증권세는 줄어
◇ 법인세·근소세 늘었지만…양도세 4.5조원↓·증권거래세 4.0조원↓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33조2천억원 늘었다.고용 증가와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소득세도 14조6천억원 증가했다.증권거래세 역시 주식시장 거래 위축의 영향으로 4조원 줄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고지세액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전체 세수는 7천억원 증가했다.◇ 세수 추계 오차율 0.2% 그쳐…재작년 '역대 최대' 오차 만회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는"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 피해 기업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감소했지만, 세목별 진도비 분석과 신속한 신고 실적 반영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 전망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일각에서는 올해 세수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다만 정부는 물가를 포함한 경상성장률을 고려하면 기존에 예상한 범위에서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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