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외침과 맞서는 자유주의와 출산율 증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이는 개인 선택의 자유가 사회적 책임과 출산 문제 간에 어떻게 상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출산율 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국정 연설마다 '자유, 자유, 또 자유'를 외치는 열혈 자유주의 자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가 출산율 을 높일 수 있을까?

지난 30만 년 간의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 아이들 양육과 돌봄은 종족 또는 부족 전체의 공동 과업이었다. 농업과 문명이 시작된 이후에도 그것은 마을공동체와 대가족공동체가 분담하는 공동의 과업이었다. 여성인 엄마 혼자서 아이 낳고 키우는 '독박 육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일부에게는 그게 가능하다. 재산과 소득이 많은 부유층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돈으로 구매하면 된다. 유모와 보모, 가정부 등을 채용하고 아이를 비싼 유치원 등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제4차 계획에서는 정부·국가 인구정책의 공식적 목표가 '출산율 회복'에서 '삶의 질 개선'과 '성평등'으로 바뀌었다. 즉 국민들 특히 청년과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달성할 경우, 청년과 여성들은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을 선택 가능한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여기게 되어 '선택의 자유'의 폭과 내용이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달리 말해서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허울만 남은 '형식적인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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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출산율 경제 사회문화 여성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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