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24시간 운영 래핑이 붙어 있다. 〈사..
정부가 15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을 발표하자 자영업자 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2020년 3월 22일 첫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2년여 동안 벼랑 끝에 몰렸던 자영업자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입니다.
소상공연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영업제한 해제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이제는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영업제한 해제 이후로는 최우선 과제로 이를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온 힘을 모아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도 “소속 회원들은 당국의 전면해제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습니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돼있습니다. 코자총은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ㆍ식당ㆍ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게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100% 손실보상과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코자총은 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헤아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ㆍ직군별 임금 지급능력을 고려한 차등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단법인 '전국 지역 및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발표로 안도의 한숨을 쉰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곧 들어서는 새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밝힌 대로 자영업자의 살려달라는 외침에 응답해 자영업 재건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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