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존치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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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존치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자사고_외고 이주호_장관 경쟁교육 윤석열_정부 사교육비 송경원 기자

당정은 19일 오전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자리에서 조금씩 거론했던 사안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 외고 존치는 윤석열 정부의 다른 움직임과 충돌합니다. 당정은 같은 자리에서"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며, 사교육비 경감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사교육비 잡겠다며 수능 출제를 지목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사교육 경감 움직임과 자사고 외고 존치는 엇박자입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사고 외고를 희망하는 학생이 일반고 희망자보다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했습니다. 통계를 살피지 않아도 우리네 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사고 외고 보내려 어릴 때부터 학원을 찾고,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 보내려고 과외를 물색합니다. 자녀 취업과 사회생활까지 염두에 두고 사교육비를 지출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경제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경쟁의 특성상 계속 팽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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