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재택·단축근무제 도입과 확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미 제도가 확립된 육아휴직도 제대로 쓰는 노동자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진 크게보기 근로시간 단축 ‘12세’로 상향정부는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주문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그간 나온 저출생 해법을 진척시키는 데 주력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나 정책 실효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급하게 내놓은 정책도 상당수 보인다.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확대한다. 적용되는 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8세에서 12세까지 상향한다. 단축근무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축근무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급여는 현재 하루 1시간에서 내년부터 2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동 돌봄과 교육 분야에서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가정 내 양육을 돕기 위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봄서비스 규모를 크게 확대해 지난해 7만8000가구였던 지원대상을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과 맞물려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 해 500곳 이상 확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맞돌봄 제도’는 인센티브 확대란 방향까지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하지 않았다.기존 정책 확대·실효성 의문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저고위를 주재한 것은 7년여 만의 일이다. 저고위는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그러나 그간 5년 단위로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에 임명된 나경원 부위원장이 정치적 논란 끝에 2개월 만에 자리를 떠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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