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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처방에도 부진 中경제, 다음 카드는…'직접 보조금' 거론

인교준 기자=중국 경제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다만 예전 경제 위기 때마다 제시됐던 대규모 인프라 사업 투자 대신 민간 부문 부양에 주력한다는 점은 눈에 띈다.중국 당국은 최근 가정용품과 자동차 관련 소비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 한편 민간 기업 지원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때문인지 시장에는 여전히 냉기가 흐른다.앞서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4.5%를 기록하면서, 작년 성장률을 넘어 반등하자 올 초부터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하면서 성장률이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실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2월 1.0%를 기록한 뒤 3∼5월 1% 미만을 보이다 6월에 0%로 하락했다.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4% 줄어 2020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성장 엔진 냉각이 본격화해 올해 목표치 '5.

이어 지난달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를 10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내렸다. LPR 1년 만기는 연 3.55%, 5년 만기는 연 4.20%로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했다.인민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을 적용해 알리바바 계열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과 자회사들을 조사해온 인민은행 등이 지난 7일 조사를 종결했다.이런 정책 변화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 배달 대기업인 메이퇀 등 빅테크가 민간 소비를 주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달 중순 자국 내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성형 AI산업 관리 임시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빅테크가 미국과의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로 이해됐다.

이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지난 19일"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소유제별 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간 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민간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적 의미로 이해됐다.중국 당국은 기존의 30만 위안 미만 가격 신에너지차 구매 시 구매세 면제 조치에 더해 충전 비용 인하와 구매세 적용 연장 등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애국'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가 호응했으나, 최근 디플레이션 상황에선 그렇지 않다.블룸버그통신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제한된 수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과 적자 재정 확대, 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세제 혜택 제공, 보조금 지급 등의 부양 카드를 쓸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지방 정부의 부채 위기를 고려해 대규모 자금 투입 등의 부양책을 지양하되, 도시별로 주택 매입 제한을 풀고 기존 대출 상환 연장과 대출 확대로 주택 매수 증가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민대의 마오전화 경제연구소장은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중국 당국이 각 가정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이런 상황에서 통상 매월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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