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의 존치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당정이 같은 자리에서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정면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과열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1월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열린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에서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가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19일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의 존치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당정이 같은 자리에서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정면 충돌하는 모순적 교육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입시 경쟁과 그에 따른 사교육 과열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방안’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자사고 도입 후 부모의 배경에 의해 갈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지며 사회통합이 저해됐고 소수를 대상으로 수월성 교육이 이뤄져 일반고는 황폐화됐다”며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당정의 자사고 존치 기조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충돌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자사고나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고교 입시를 위해, 혹은 진학 후 학업성취도가 높은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사교육에 투입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5000원인 반면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은 월평균 69만여원,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 중학생은 64만여원을 사교육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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