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지금 정부는 대북정책이 없다... '강력 보복'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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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24주년 기념 강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여전히 유효한가"

"지금은 우선 남북 관계에 있어 위험한 상황을 줄이고 우발적 충돌을 없앨 수 있는 정치활동을 야당이라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지체없이 다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한 그는"과거 민주당 정권이 해왔던 과정에서 하나도 우연히 되지 않았다"라며"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평화는 확고한 철학, 상상력, 담대함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공동정부였던 자민련이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고, 당시 김종필 총재가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원내교섭단체를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법률을 날치기로 통과하려다가 실패했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4명의 의원을 꿔주어 자민련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주고 나서야 남북협력기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연평해전 등 군사적 충돌 등을 거론한 그는"김대중 지도자가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준비가 없었다면 남북간에 더 큰 갈등, 대립으로 치닫는 환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6‧15공동선언을 끌고 갔던 것은 김대중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지도 때문이었다"라고 했다.

"지금 남북 상황이 정말 최악이다"라고 한 그는"아이들도 아니고, 초등학생 수준도 아니고 말이다. 대북 전단을 보내니 오물 풍선을 날렸다. 대북 확성기를 재개한다면 북한은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며"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최소한 군사적 핫라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다. 남북 대립, 갈등의 요인은 널려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걱정했다. 그는"민주당이 야당이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정부에 요구하고 북한에 대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현 정부의 통일부‧국방부 장관은 반평화적인데 유임을 시키고 있다. 그냥 보고만 있다가는 정말 상당히 제한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제한적 분쟁‧갈등으로 가도 좋다면 그것은 국면전환용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염려스럽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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