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노란봉투법' 두고 '이재명 이성 마비' 비난 노란봉투법 이재명 송언석 임이자 국민의힘 이경태 기자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권 남용을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상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하는 등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자, 여당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선 것.
그는 그러면서"민주당 환노위 의원 9명은 오늘까지 제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진행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불법파업조장법은 근로계약을 형해화하고 노조가 개입한 폭력, 파괴, 불법 쟁의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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