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딸 엄마에 징역 2년 선고 현재 임신 20주 이후 낙태 금지 최근 12주 이후 금지 법안 통과
최근 12주 이후 금지 법안 통과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임신 5개월이 지난 10대 딸에게 임신중절약을 사준 엄마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AP통신과 지역 일간 노퍽 데일리 뉴스 등에 따르면 네브래스카 매디슨 카운티 지방법원 마크 존슨 판사는 전날 불법 낙태와 유해 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제시카 버지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버지스는 지난해 봄 임신 20주를 넘긴 17세 딸에게 온라인으로 주문한 임신중절약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버지스의 딸은 사산된 태아의 시신을 태워 묻은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90일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최근 출소했다.버지스의 딸이 낙태약을 복용했을 당시 네브래스카주는 법적으로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모녀에 대한 기소와 판결은 50년 동안 여성의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지난해 6월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폐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AP는 짚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 이후 1년 사이 미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25개 주에서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 시술을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낙태가 합법인 지역으로 이동해 시술받거나 온라인으로 임신중절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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