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생 주민번호도 없이 산 60대, 소주 훔쳤다 신원 되찾은 사연
22일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5시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1만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의 주민등록 조회가 되지 않자, 경찰은 지문 조회로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과거 A씨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 기록에 적혀있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것이다.검찰은 혹시 모를 착오를 방지하고자, A씨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해 비교해보니 등본상 A씨는 실제로 실종선고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 상태였다.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가 됐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을 것으로도 확인됐다.A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한 검찰은 이번엔 그의 신원을 찾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아울러 A씨가 저지른 소주 절도 사건은 ▲ 평생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해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점 ▲ 그로 인해 생계형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은 향후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심판이 확정되면 ▲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신규 발급 ▲ 지자체에 기초수급자 신청 ▲ 검찰·경찰 관리 전산 시스템에 피의자 신규 주민등록번호 수정 등록 통보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피의자는 별다른 소득이나 가족이 없이 극심한 생활고와 건강 악화를 겪고 있어 사회 복지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절실할 상황이었으나 주민등록 없이 실종 선고된 사망 간주자이다보니 사회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앞으로도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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