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났는데도,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의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의 상당액을 지급하는 해결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해 논란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재단이 돈을 포스코 등 우리 기업에게 조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러려고 3‧1절 기념사에서 일제의 침략에 우리 조상탓을 하며 일본을 침략자가 아닌 파트너로 미화한 것이냐고 성토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한국의 사법부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을 뒤집는 정책은 받아
일본기업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났는데도,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의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의 상당액을 지급하는 해결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해 논란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재단이 돈을 포스코 등 우리 기업에게 조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오후 온라인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6일에 전 징용공 문제 해결책을 정식으로 결정한다”며 “한국의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 지불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측은 자금을 내지 않지만 과거 정권이 표명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징용공 문제에 대해 기자단에 “외교 당국 간의 협의가 최종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일과 한·미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 징용공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수라고 판단한 모양”이라며 “한일 양 정부는 한국이 해결책을 발표하면 이달 안에도 윤 대통령이 방일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선조들을 탓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강변한 이유가 이것이었느냐”며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직접 배상 대신, 양국 경제인단체가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물어주는 ‘제삼자 변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누구를 위한 해법이고 무엇을 위한 합의안이냐”며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뿐더러,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5일 저녁 이메일 등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 기업의 보상 참여 없이 국내 기업등의 기금을 통한 보상은 ‘매국굴욕해법‘”이라며 이에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6일 오전에 외교부 앞에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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