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년간 방위비 최대 441조원 규모 검토…5년새 2배 목표
김호준 특파원=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의 방위비 총액을 43조∼45조엔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된 방위비는 5조3천687억엔이었다. 2027회계연도 방위비가 10조엔을 초과하면 5년 사이에 2배로 증액되는 셈이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이 국내총생산 대비 2% 이상 국방비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5년 이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방위비를 단기간에 대폭 증액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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