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칭찬 받은 한국? 수상한 한일 국장급 협의

일본 칭찬 받은 한국? 수상한 한일 국장급 협의 강제징용_현금화 식민지배_청산 외교부 윤석열_정부 한일관계 김종성 기자

강제징용 현금화에 관한 결정이 이번 주에라도 나오지 않을까 전망하는 보도들이 적지 않다. 전범기업 미쓰비시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3부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9월 4일 퇴임에 앞서 금요일인 2일에 퇴임식을 하게 됨에 따라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에 대한 외교부 의견서를 통해 절차를 지연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일본 측이 명확히 가해자인 상황에서까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사법부든 행정부든 대한민국 국기기관이 국민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미세하지만 눈여겨볼 만한 조짐이 최근 양국 정부 사이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금요일인 지난 26일,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있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강제징용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B 부분에 관한 양국 언론의 보도는 대동소이하지만, A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 결이 좀 다른 보도가 에서 나왔다. 국장급 회의 당일인 26일 저녁에 보도된 '정부, 한국의 노력을 인정'이라는 기사가 그것이다. ▲ 한일 외교당국은 26일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소송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는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 참석 위해 외무성을 방문한 이상렬 국장의 모습. 2022.08.26 ⓒ 연합뉴스전반적인 대화 분위기에 관한 의 보도도 눈길을 끈다. 위 기사는"일본 측은 사태 수습을 위한 대처 상황에 관한 설명을 한국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도했다. 외무성 취재 결과를 토대로 한 기사이므로, 이 부분 역시 외무성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자국민들이 피해자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위상을 지닐 수 있다.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한국인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윤석열 대통령은 배상 대신 보상이라는, 피해자 대신 채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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