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범기업 법적 책임까지 면제해주면서 바짝 엎드렸는데, 오히려 일본 정부는 고개 빳빳이 들고 기고만장.newsvop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6일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자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반색했다. 한국 정부가 언급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피했다.
다만 해당 담화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및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한국 사법부의 배상 판결에 따른 책임 인정 등이 담기지 않은 한계가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모르쇠’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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