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도 일본이 도리어 독도 망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한 달 앞두고 독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지난달 16일 반격능력을 선포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문서를 통해"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설날 연휴 직전인 지난 19일에는 총리를 보좌하는 내각관방 산하의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유식자 간담회'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금후의 대처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영토·주권을 둘러산 정세가 한층 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가일층의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한 뒤 일본 영토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러시아·중국과 더불어 한국을 거명했다.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식자 간담회는 2013년 7월, 2015년 6월, 2019년 5월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고 나서 근 4년 만인 이달 19일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니, 지금의 일본이 독도에 대해 얼마나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이런 윤석열 정부와 달리 기시다 내각은 독도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 안보협력 및 식민지배 봉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면서도 독도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두 사안은 두 사안대로, 독도는 독도대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는"한국의 정권이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 일본을 배려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진기하다"라고 말한다. 일본이 한반도 등을 겨냥한 반격능력을 천명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지지 입장을 표시한 것을 두고 이렇게 보도했다. 이 기사는"전통적으로 대일관계를 중시하는 보수계도 안보정책에는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태도가 한국의 역대 보수정권과도 크게 다르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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