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짜뉴스 근절 위한 심의 대책’ 발표시민단체 “무소불위 기사삭제 권한 초법적 검열기구로”
시민단체 “무소불위 기사삭제 권한 초법적 검열기구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에 대해 언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언론 검열 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정보인권단체 ‘오픈넷’은 22일 논평을 내어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의 심의 방침에 대해 “행정기관이 모든 언론 보도와 인터넷 정보를 검열하고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행태이며, 언론·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무리한 검열 시도를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또 “방심위는 ‘허위조작뉴스’라는 표현으로 눙을 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에는 가짜뉴스, 즉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어 사실상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허위성’ 여부를 판별하겠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 기사에 대해 망법 제44조7의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 등에 근거해 ‘통신심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지금까지도 방심위는 망법 44조7의 2조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있는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 저해’ 같은 추상적인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일반 국민의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이제는 그 대상을 언론사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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