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인요한 혁신위원장, 청년 정치인보다 정치 모른다
눈에 띈 것은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이었다. 혁신위원회는 10%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도 밝혔다. "코인 논란을 일으켰던 김남국 의원 등 일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국민 평균 정서상 10% 감축해도 국회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이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었다.김남국 의원처럼 일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10% 감축하면 일하지 않는 의원이 사라진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국회의원 수를 더 줄인다면 의원 1명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은 더 증가한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국회의원 1명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금도 국회에는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수두룩하게 쌓여있다. 국회의원이 줄고, 의원 1명당 해야 할 일이 늘어난다면 국회는 지금보다 일을 잘하기는커녕 더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10%가 감축돼 270명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89명의 국회의원만 모이면 국회 의사진행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게 된다. 정원이 줄어든 국회에서는 잦은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가 매번 마비되는 상황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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