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인권조례 존치 바람직'... 충남 시민사회 '환영'

인권위 '학생인권조례 존치 바람직'... 충남 시민사회 '환영' 충남_학생인권_조례 이재환 기자

위기충남공동행동은 27일 논평을 통해"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충남도의회도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적극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금지 원칙이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며 학생인권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학생인권 보장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주장, 차별할 자유와 혐오할 권리를 보호하라는 주장을 담은 조례폐지 청구안이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올라 온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며 비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9일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충남도의회 의장과 충남도지사에게 인권조례폐지 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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