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한·미·일이 김정은 정권을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한·미 차원의 대북 사이버 범죄 대응에 일본까지 가세하면서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동성명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도 밝혔는데, 해당 문구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한 데 이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처음으로 담겼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확고히 받아냈다는 점에서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다'며 '한·미·일이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이에 비하면 약 한 달 전 이른바 전승절을 맞아 온갖 불법 무기들을 늘어놓은 열병식 주석단에 나란히 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리훙중 중국 공산당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의 '쓰리 샷'은 허상에 가까웠다. 지금의 필요에 따라 한자리에 모여 웃고 있지만, 북한은 자금줄 마련을 위해서라면 우방인 중·러조차 가리지 않고 온갖 해킹에 나서고 있다는 걸 셋 모두 모를 리 없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에는 이미 NSC 차원의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과 외교부와 국무부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등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모두 범정부적 협의체로 전자의 경우 백악관 사이버국 뿐 아니라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안전보장국, 연방수사국, 중앙정보국 등 미국 측 주요 정보당국 고위급 인사들도 다수 참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온 기조가 반영된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사례를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과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내달 15일 서울에서 북한인권 국제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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