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출연 : 권민석 사회부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지급했다는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된 사실을 거듭 인정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오늘 김성태 전 회장 1심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 우리 돈 110억 정도를 전달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여기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사업 지원비가 500만 달러고, 이재명 당시경기지사 방북 비용이 300만 달러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오늘 선고한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 11부로 같았거든요. 재판부는 대북사업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해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모두 이 전 부지사의 배후에의해 진행됐고 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이익을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서 우선 사업 기회를 부여받고,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됐단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재판부가 고려했습니다.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 전 회장보다 이를 요청한 이 전 부지사 범행을 훨씬 무겁게 본 겁니다.검찰은 50쪽 분량 공소장에서 이 전 대표가경기지사 시절 사소한 것도 직접 보고받았고 대북사업은 특히 철저히 관리해 대납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해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일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자신의 방북비용을 합해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가 먼저 적용됐고요. 이 돈을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데 관여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적용됐습니다. 아울러 정부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했단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1심선고에서 재판부는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의 불법 반출을 다시 한 번 인정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1심에서 재판부는 실제 노동당에 지급됐다는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됐고 북한 상부에 전달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불법을 이재명 전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가 재판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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