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의 길’에서 시민들이 오고가고 있다. 연합뉴스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한 세부 계획의 이행률은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완료하겠다고 밝힌 ‘재해취약 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등 3개 과제는 내용 보강 등을 이유로 최대 4년 뒤로 미뤄졌고, 근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서 이태원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인파관리 매뉴얼’은 정비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8건을 완료했던 지난 7월 이후 석달이 지났지만 5건만 추가 완료된 것이다.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도입, 재난관리자원 통합시스템 구축, 재난안전 연구개발 조정 및 협업 기능 강화 등의 과제가 완료됐다. 법안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만 벌이면서 지난달 20일에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맡아야 할 대상에 ‘지역축제’를 포함하겠다는 내용에 지자체들이 반발한 것도 법안 논의 지연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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