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정부·경찰·구청 ‘우리가 왜?’

[이태원 참사 1년]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국회는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소추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탄핵당할 만큼의 잘못은 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감사원은 참사 1년을 코앞에 두고서야 ‘재난·안전관리체계’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 등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 등 국민적 관심을 끈 사건이라면 즉시 감사에 착수하던 것과 대조된다.

25일 한겨레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용산경찰서·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 관련 기록을 살펴보니 기소된 이들은 하나같이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윗선’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었다. 용산서 경찰관들은 서울경찰청을, 용산구청장과 직원들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책임자로 지목하며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했다. 피고인들은 “우리가 왜 해야 했느냐”며 맞서고 있다. ‘업무상 과실’ 여부를 따지려면 ‘인파 관리=나의 업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 전제부터 인정하지 않고 있다.핼러윈 데이 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두 차례나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인파 운집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지만, 정작 경비기동대 파견을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김 청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특히 2020년, 2021년 방역을 위해 경찰관 기동대를 파견한 것도 “용산경찰서의 요청에 의한 게 아니고 서울경찰청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스스로 투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 전 서장은 무전상 ‘압사’라는 단어를 듣고도, 실무자가 “특이사항은 없다고 한다”고 보고하자 금세 관심을 거뒀고, 대신 대통령 관저 근처 교통 상황을 챙겼다. 대형 집회가 끝난 뒤에도 이태원 일대를 살피는 대신, 저녁 식사를 하며 “큰 집회를 잘 마무리했다”, “영전하겠다”는 말만 주고받았다. 그간 인파 관리 대책을 마련했던 경비과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 집회·시위 관리로 역할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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