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 기능 비판... 민주당, 현안질의 추진했으나 여당 거부로 무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조치를 했는지 몰랐다'던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 기본 기능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호주 대사라는 자리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고위직"이라며"지금 이종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차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등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다 단수공천받거나 호주 대사 임명을 받거나 억대 이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자리를 보장받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이러한 책임은 총선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며"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송기헌 의원은"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조사 중에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출국금지를 했다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정말 우리 법사위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공수처가 분명히 반대했다는데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은 너무 자의적이고, 기준에도 안 맞는다"며"1월 중에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 같은데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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