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 시사 주간지인 지의 '아시아' 지면에 칼럼 하나가 실립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learn the basics)'입니다. 칼럼 내용도 내...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 시사 주간지인 지의 '아시아' 지면에 칼럼 하나가 실립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입니다. 칼럼 내용도 내용이지만, 삽화도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양손에 신발을 들고, 흰색 와이셔츠는 바지 밖으로 나와 있고, 넥타이는 무릎에 묶여있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모습입니다.
또"윤 대통령이 말로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같은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일에도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정치의 기본적인 소통조차도 배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는 집권 100일 만에 추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팁으로,"규칙을 깨기 전에 규칙을 배우라"며 칼럼을 마무리합니다. 오는 7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시간과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작 내년 정부 예산안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국정 농단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고,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윤 대통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말까지 4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실천하자', '돌을 맞더라도 앞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2년 전 지의 조언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더라면… 물론 의미없는 넋두리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비 침체와 기업 투자 감소로 쪼그라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정부가 서울 서초와 경기도 일대 4곳의 그린벨트를 대거 풀었습니다.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경기도 의정부 용현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지구 등이며 면적만 689만㎡입니다. 이곳에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등 총 5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전체 사업의 96.2%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됩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해놓고, 입주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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