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김용원 거부에 인권위 정책비서관 4개월째 대기근무

정식 채용 절차를 밟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전속 정책비서관으로 뽑혀 임용된 이들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거부로 애초 채용 내용대로 이들 상임위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지 못한 채 3~4개월째 대기근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충상 위원은 직원 거부 이유

정식 채용 절차를 밟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전속 정책비서관으로 뽑혀 임용된 이들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거부로 애초 채용 내용대로 이들 상임위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지 못한 채 3~4개월째 대기근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충상 위원은 직원 거부 이유로 ‘좌편향’, ‘민주당 근무 경력’ 등을 들어 자의적인 이념 성향 판단으로 직원을 압박한다는 논란이 인다.

22일 인권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인권위는 지난 4월 정책·안건 보좌 업무를 할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를 내고 면접 절차 등을 진행해 3명을 합격자로 발표했다. 각각 남규선·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실에서 진정사건 안건 검토와 결정문 초안 작성 및 전원위·상임위 지원 업무를 위해 채용한 인력으로, 6월24일 첫 출근 했다. 상임위원들이 보좌업무 인력 충원을 요구해 인사혁신처와의 긴 협의 끝에 진행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이들 중 2명이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의 반대로 당초 약속된 업무에 배치되지 못한 채 임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셋 중 한명만 남규선 상임위원실에 배치돼 근무 중이다. 특히 이충상 위원의 경우 지난 6월1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채용 예정 비서관 3명의 이력을 공개하며 특정 채용자를 비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이 위원은 3명 중 한 채용자만 짚어 본인 비서관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해당 채용자는 돌연 퇴사했다. 면접시험 차점자가 대신 채용돼 8월1일부터 출근했으나, 이 상임위원은 그에 대해서도 부서 배치를 거부했다.김용원 위원도 이들 채용자 중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은 운영지원과가 자신의 상임위원실에 정책비서관을 위한 업무공간을 만들어주자 인사담당에게 ‘내 방에 발도 딛지 못하게 하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이들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이충상 위원은 한겨레에 “한 명은 최근 5월까지 민주당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것에 비추어, 또 한 명은 경력과 작성 논문과 사람들을 통한 확인에 비추어 이념이 많이 다른 상임위원의 전속 정책비서관으로 근무시킴에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위원들을 좌편향으로 위촉해 좌편향으로 최종 합격자들을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좌편향’으로 구성된 채용 면접위원들에 의해 본인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이들이 채용됐다는 의미다. 이 위원은 또 “대법관들에게 전속재판연구관 거부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전속 정책비서관 거부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채용자를 좌편향 운운하며 낙인 찍는 것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며 “민주당 보좌진으로 짧게 일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배치를 거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두 위원의 ‘직원 거부’는 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로부터 특별심사와 관련해 제출을 요구받은 해명서 항목에도 들어있다. 앞서 1일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속한 20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간리에 우리나라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하며 보낸 서한에서 “2024년 6월13일 상임위에서 이충상 위원은 채용 예정인 5급 정책비서관 3명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공개하며, 채용된 직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비하 발언을 했다. 현재까지도 임용된 이들이 제대로 자리 배치를 받지 못하고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원 겁박’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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