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에 문제 있었던 듯, 걱정하는 징계 없을 것”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헌화 묵념을 하고 있다. 2023.09.04 ⓒ민중의소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에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주말 집회에 이어 평일에 열린 집회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서자,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만 해도 이 장관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다 오후 늦게"학교 현장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 오늘 추모에 참석한 교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집 회에 5만명의 교사들이 모였는데, 이 교사들을 징계할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김영호 의원의 질문에"교육부가 발표했던 대책은 가능하면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것이었다"며"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고, 그걸 계기로 교권을 확립한다는 데에 한마음 한뜻"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의 집회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수업일에 연가·병가를 사용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에 해당한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는 재량휴업 역시 위법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재량휴업을 결정했다가 취소했고, 당초 추모 집회를 주최하려던 주최 측이 집회를 취소하면서 다른 교사 모임이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그는"이번에 집회는 굉장히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원래 오늘 추모회를 오전 10시에 여는 건 불법적인 면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 경고한 거지 오늘처럼 오후 4시 30분에 하는 건 합법적"이라고 말했다.기사 원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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