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 총장에게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교내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교육부 는 31일 이 부총리 명의의 서한문을 각 대학 총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서 이 부총리는 “대내외 경기 동향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는 이전에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동결하지 않고 교내장학금 18%를 유지해야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교협의 건의에 따라 등록금 동결대학에 교내장학금을 더 넉넉하게 지원한다는 규정을 완화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온 점을 강조하며 “이런 취지를 깊이 헤아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교육부는 서한문과 함께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 공고에 관한 공문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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