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인 A씨는 2015년 6월 한국에 입국해 경기 이천시의 한 농장에서 2020년 3월까지 일했다...
캄보디아인 A씨는 2015년 6월 한국에 입국해 경기 이천시의 한 농장에서 2020년 3월까지 일했다. 그는 2016년 7월부터 3년8개월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인정된 체불임금만 3400만원가량이다. 이후 A씨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채 3년 이상 한국에 머물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그는 “ 기타 비자로는 일도 못한다. 고향에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이탄희,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이주노동119 사업단이 5일 공동주최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및 대책 국회토론회’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이 ‘돈 벌러 한국에 왔다가 돈 떼인’ 사연을 쏟아냈다. 현재 체불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대지급금제도와 외국인근로자고용법상 임금체불보증보험제도가 있다. 두 제도 모두 한계가 있다. 우선 임금체불보증보험의 한도는 1인당 400만원에 불과하다. 대지급금제도의 경우 사각지대가 있다.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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