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에만 편승해 ‘대통령의 결단’을 앞세우는 건 외교에선 가능할지 몰라도 내치에선 통하지 않는다.'
편집자주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선보이는 칼럼 '메아리'는 논설위원과 편집국 데스크들의 울림 큰 생각을 담았습니다.대통령제 역사가 긴 미국에서는 여소야대 정부형태가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건 아니었다.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닉슨, 레이건, 부시 정부 때는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 혹은 양원 모두에서 다수파였지만 주요 안건들이 별 어려움 없이 통과됐다. 반대로 카터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입법과정에서 의회와 충돌이 잦았다. 때문에 여소야대에서도 대통령의 지도력에 따라서 혹은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게 그간의 연구 결론이다.
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국정과제 이행의 부진을 야당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은 '69시간 근로시간' 논란 이후에 길을 잃은 모습이고, 교육개혁은 아직 선명하게 와닿는 게 없다. 연금개혁 또한 시급성만 부각됐을 뿐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부와 국회 모두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어디서도 대통령 의제가 입법부 반대로 정체되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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