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몸에 맞게 개정해야”newsvop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금의 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토론회는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기조발제,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의 발제,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또 “수도권·비수도권 규제 정책 방향을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성장관리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성장억제, 과밀억제책이 아닌, 국가성장책으로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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