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25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마치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외국에서는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서 ‘횡재세’를 신설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과도한 이익을 조정해서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방치하는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심리적 불안이 더 심화되고 그 결과로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락을 겪게 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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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의 편지] 윤석열 정부의 좋은 말 대잔치재정과 건전성. 국어사전에서 각각 찾아보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행정 활동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활동’ ‘온전하고 탈이 없이 튼튼한 상태의 성질’을 뜻한다. 단어를 조합해 ‘나라의 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해야지’ 하면 꽤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런데 이 그럴듯한 말이 항상 정답일까?7월7일 정부가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개선하겠다는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건전재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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