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자 김아무개씨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되는 등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다.이에 따라 김씨 구속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에 나서려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이화송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판사)이 28일 오전 미디어오늘에 전한 피의자 김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밤 김씨에 대해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자 김아무개씨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되는 등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다.이화송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28일 오전 미디어오늘에 전한 피의자 김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밤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구속 기각 사유를 두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 연루 의혹이 일었던 분당파크뷰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후 이 대표가 16년 만인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TV토론에서 “KBS PD를 돕다가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재판에 출석해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위증이며, 이 증언 역시 이 대표의 위증 교사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 또한 김씨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의 측근으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알선 대가로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TV조선은 지난 27일 저녁뉴스 에서 A씨가 취재진과 만나 2018년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재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이 대표 변호인이 찾아와 2002년 이 대표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신문 내용을 정리해 와 함께 답변을 준비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도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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