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 한 번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합니다.내일 위증교사 사건...
휴일에 열려 있던 법원 청사 중앙 통로를 폐쇄하고 동문만 일부 열어뒀습니다.법원도 따로 질서 유지 계획을 마련했죠?지난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당시 한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했습니다.내일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의 내용도 정리해주시죠.이에 대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는 등 위증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지만,법원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현직 경기도지사 부탁이라 중압감을 느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법조계에서는 공범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만 처벌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물론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위증은 이른바 '법원을 속이는 범죄'로 봐서 다소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할지, 혹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최근 6년간 위증교사 사범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형 선고는 35%, 집행유예는 58%였고 벌금형은 불과 6%라는 통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다시 말해,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렵다는 건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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