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그 발언이 공소사실에 어딨나?" 서증조사에서 이례적 질책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서증조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책했다. 핵심은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정한 대로 서증조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날 공판은 78일만에 이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부의 지적에 검찰은 다소 당황한 듯 분주한 모습을 보이며"이 사건은 국토부로부터의 어떤 압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용도를 변경했다는 것이지만 발원지가 특정이 안 됐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다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 영상을 두 번으로 나눠 약 7분 동안 재생했다. 영상 재생 후 검찰은 '경기도 국감 당시 이 대표가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점, 생방송으로 널리 전파된다는 점을 알면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대표 변호인은"영상은 시청하는 것으로 증거조사가 끝나는 것이지 재차 할 이유는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검찰이 증거 보여주는 시간에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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