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2.17 [email protected]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터라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이 모두 표결에 모두 참여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또 이 대표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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