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기소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이르면 8일 나옵니다. 어느 혐의든 이 대표를 겨누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단 전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다만 법원에서 무죄 나면 전체 수사 구도 흔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이르면 8일 나온다. 어느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기건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표를 겨누는 ‘본류 수사’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대장동·백현동 개발에 대한 이 대표 인식과 발언을 판단하는 내용이라, 배임 혐의 등을 재구성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수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표가 말한 △대장동 개발 사업 초과이익환수 조항 보고를 받지 못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압박했다 등 크게 세 갈래다.
초과이익환수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될 경우,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과의 배임 공범 여부를 따지는 수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7일 “공직선거법 수사팀이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하면, 대장동 수사팀에서 이 대표가 실제 배임에 관여했는지를 따지는 수사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도 비슷하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라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자체 판단으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종상향하는 특혜 조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생긴다. 물론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를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경우에도 검찰은 본류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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