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혐의 9개로 늘었다…21일 체포 표결 땐 한동훈과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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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혐의 9개로 늘었다…21일 체포 표결 땐 한동훈과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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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 적용한 배임 등 5개 혐의를 합치면, 이 대표의 범죄혐의는 무려 9개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을 진행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짜고, 자신의 첫번째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씨에게 부지 용도상향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쌍방울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송금이 이 대표와 관련이 없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이었고, 이 대표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쌍방울이 아닌 이 대표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와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4개 혐의다. 지난 3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 적용한 배임 등 5개 혐의를 합치면, 이 대표의 범죄혐의는 무려 9개로 늘어났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이 대표의 특혜 제공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없이 아파트 건설을 단독 시행하면서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또 김씨는 청탁 대가로 77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쌍방울에 독점적 북한 사업 기회를 주고, 기금 지원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쌍방울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송금이 이 대표와 관련이 없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이었고, 이 대표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쌍방울이 아닌 이 대표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주라고 한 동기에 대해서도 ▶대북사업을 통한 당내 지지도 상승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달리 이 대표는 수행단에서 제외된 데 따른 정치적 입지 훼손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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