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 아무 언급 없어…사과해야' 예산안 관련 '야당이 정책 내면 여당이 발목 잡아…희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
이 대표"윤석열 대통령 아무 언급 없어…사과해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전산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겠나.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되고 그것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 정부 공직자들의 안일함과 무능함,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 대표는"희한하게 이번 정부는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며"그중 하나는 역시 입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거부권 행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민생 예산을 증액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을 끈다"며"야당이 만든 정책안 뿐만 아니라 힘들게 만든 각종 입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대는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했다.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로 불리는 '하늘궁'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현재까지 하늘궁 등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27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가 없고, 숨진 A씨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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