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민주당 다수 이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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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_체포동의안 더불어민주당 국회_본회의 이경태 기자

재석 의원 297명,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 조건을 맞추지 못해 부결됐다.그러나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던 민주당으로선 당혹스러운 결과다.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 방침을 밝혔던 국민의힘·정의당·시대전환을 제외하고 따졌을 때, 민주당에서 다수 이탈표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기명 투표 용지에는 '가' 또는 '부'만 적도록 돼 있는데 '부' 자를 다른 글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흘려쓴 투표용지 2장이 나오면서 논쟁이 이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잠시 개표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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