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 '정치적 문제 변질 안돼'

백현동-방북비용 대납 등 혐의... 단식 19일째 이 대표 긴급 후송 2시간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①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 위반 ②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③불법 대북 송금 관련 특가법 위반·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제가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다, 거기가 진짜 배임죄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강조했다.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 중에는 2002년 사건에서 시작된 사안도 있다. 당시 성남시민의모임 이재명 변호사는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로 하여금 검사로 사칭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벌금형 150만 원을 받았다. 다만,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지속적 압박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며"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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