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들의 돈잔치’를 집중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 장사와 부실 위험 대비 적은 충당금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시중은행들이 존재합니다. 🔽 ‘돈 잔치’ 질타 왜
당국 낮은 부실채권 ‘착시효과’로 충당금도 적게 쌓았다 지적 서울 시내에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들의 돈잔치’를 집중 질타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 장사와 부실 위험 대비 적은 충당금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시중은행들이 존재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주요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 15조8506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자로 벌어들인 돈만 37조9628억원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권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빨리 올리면서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잔액 기준 은행 예대금리차는 2021년 12월 2.21%포인트에서 2022년 12월엔 2.55%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말에는 채권 시장 불안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은행권으로 몰리면서 관련 대출도 급증한 바 있다.
은행권이 기준으로 삼은 부실채권 비율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으로 ‘착시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 지난해 4대 은행 평균이 0.21%로 전년 대비 오히려 개선됐다. 당국은 시중은행들이 위험에 보수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낮은 부실채권에 비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쌓았다고 보고 있다. 충당금을 적게 쌓은 것이 실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는 시각이다.윤 대통령이 이날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이자 장사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포함한 19개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상태다. 은행권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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