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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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미비한 청탁금지법을 보완·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9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 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론을 둘러싼 질문에 답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론을 두고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

이원석 총장은 9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 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론을 둘러싼 질문에 답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론을 두고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장은"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 결론은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 과정과 절차를 두고"국민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전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임기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는 12일로 예정돼있고, 이 총장의 임기는 15일에 끝난다."수사심의위는 외부의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다. 수사심의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사심의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때의 수사심의위도 그렇고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서도 미리 제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사심의위의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수사심의위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다.""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 무시해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둔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실 수 있겠지만 서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더는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차제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히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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