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유족의 한탄 '법정에서만 사과, 정작 유족은 못 받아' 이예람 특검 전익수 중사 소중한 기자
"피고인들은 법리나 판례를 근거로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은 맞지만 죄는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우리 예람이를 죽인, 그리고 군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죽는 핵심 이유입니다." - 이주완씨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그리고 유족 측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난 뒤 카메라 앞에서"재판부의 현명을 판단을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9월 이들을 기소한 특검은 이날 각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전 전 실장은 2021년 5월 21일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6월 2일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평소 친분이 있던 군사법원 군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
전 전 실장의 변호인은"피고인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배경과 동기로, 어떤 의도로 통화한 것인지 재판부에 말씀드리려고 한다"라며"당시 피고인은 수사무마, 부실수사의 몸통으로 지목돼 각종 의혹에 시달렸고 이어 허위보도까지 나오면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다. 사실 확인차 전화해 질문하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특검은 양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컸던 재판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군 수사책임자로서 장차 수사대상이 될지도 모를 전익수에게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림으로써 군검사·군판사를 전익수 등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외압행사 위험에 노출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할 말은 정말 많습니다만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왔고 정말 깊이 반성한다"라며"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다.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공군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했던 정 중령은 이 중사가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몇몇 기자에게 알리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직후 통화한 동료의 신상 및 녹음파일을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범행은 유족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2차 가해가 명백한 사실이고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으므로 유족이 공군에 항의한다고 해서 이를 탓해선 안 될 일"이라며"그러나 피고인은 '미친 유족들'이란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유족의 주장을 거짓으로 만들겠다는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자신의 행위를 오보대응이라고 변명하지만 사생활을 왜곡해 퍼뜨리거나 수사정보·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이 오보대응으로 미화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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