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취임 후 동력 회복 기대 부산에서 직접 논의 시작 전망
부산에서 직접 논의 시작 전망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포용·상생 금융을 강조하면서 지지부진하던 ‘배드뱅크’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배드뱅크 협약식은 오는 29일 부산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정해졌으며, 이억원표 상생 금융이 실제 정책으로 가동되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은행연합회, 보험·저축은행·대부업 협회 등과 함께 장기 연체채권 매입·정리 절차를 공식화하는 협약식을 오는 29일 부산에서 준비 중이다.
당초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혼란과 장관 인사 지연 탓에 취소되면서 사업 추진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캠코는 이미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세우고, 수행자문사를 선정하는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출연금 분담 방식과 연체채권 매입가율을 둘러싼 업권 간 이견이 커 협의가 지연됐다. 특히 8000억 원 규모 재원 중 절반인 4000억 원을 금융권이 부담하기로 했지만, 업권별 분담 비율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채권 매입가율 문제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평균 5% 수준으로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대부업계는 “현실적으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변수까지 겹치며 추진력이 떨어졌다.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새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배드뱅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적·선제적인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상품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사실상 장기 연체채권 정리 프로그램인 배드뱅크 사업과 궤를 같이한다. 채무조정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금융 취약층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배드뱅크는 ‘이억원표 상생 금융’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권에선 위원장 공백과 조직개편 혼선으로 밀려왔던 과제가 이제는 방향성을 얻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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