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누구의 돈일까③] 꽉 막힌 증세의 물꼬, 어떻게 터야할까
2020년 기준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24.2%를 조세로 걷었는데 한국은 20.0%에 그쳤다. 세금에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각각 OECD 평균이 33.5%, 한국이 27.9%였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세수입이 4.2%p, 사회보험료가 1.4%p 적다. 한국의 GDP가 2천조 원 정도이므로 단순하게 OECD 평균 수준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84조 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다. 이렇게 증세할 만한 여유가 큰 편인데 왜 이렇게 증세하기가 어려운가?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위기, 고금리가 이어져 대다수 시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앉아서 고수익을 올린다.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횡재세이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 이익을 얻은 법인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된다. 외부 요인으로 과도하게 누린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게 하자는 의미다. 특히 유럽에서 코로나19 위기 중에 널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체 세수입에 비했을 때 횡재세의 세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따라서 횡재세 수입으로 복지지출을 대폭 늘릴 수는 없다. 다만 세금의 취지가 조세정의 차원에 부합하고 그만큼 의미 있게 돈을 쓸 수 있다. 현재는 생산과정에 지능형 로봇이 대거 들어오지는 않은 자동화 1단계 상황이다. 따라서 로봇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 설비'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1) 이렇게 정의한다면 로봇세는 결국 보유한 기계설비만큼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자본 중에서 토지와 같은 비기계설비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서 자칫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로봇세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결국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로봇'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은 비과세감면 제도가 과도하게 많고 고소득 가계와 대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가는 비중이 높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분리과세되어 누진도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가령 2천만 원 아래의 이자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금융소득도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는 고소득·고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 또한 자산 매매 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약한데 이 역시 자산이 많은 계층에게 과도한 감세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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